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49953 판결
[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][공2020상,918]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소송법 |